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317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58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|